극지활동 진흥법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극지의 연구개발ᆞ보존ᆞ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ᆞ보존ᆞ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극지 과학기지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극지활동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촉진과 북극에서의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지원하며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극지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지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극지활동 기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함
극지활동진흥법안
- 극지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으로 인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항로 활용가능성 증대 및 극지자원 개발 기대고조 등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권 자원선점을 목표로 해양영토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중국, 일본, EU 등 비북극권 선진국들도 극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극지 외교 및 과학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글로벌 지구온난화로 인해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에서 급격한 환경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극지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극지에도 적용하여 극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자원의 보고인 극지에서 새로운 국익 창출이 필요한 시점임 - 남극의 환경보호와 이를 위한 극지활동의 제한에 관하여는 현행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함 - 극지활동진흥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임 -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공유수면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ᆞ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점용ᆞ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용ᆞ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 - 점용료ᆞ사용료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 -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