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현재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2중 신고의 부담이 있음 - 영세공간정보사업자의 경우 공제제도가 없어 타 산업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임 -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함 -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보증규정과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기술자는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하며, 기술자격 보유 측량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2중 신고의 부담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의 기획, 판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소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공제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ᆞ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