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31철회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1-01-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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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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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84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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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1-02-02
212283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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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