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도난당한 문화재의 경우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범죄로 인해 문화재 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굴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도난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동안만 해도 5,092건에 이르는데 문화재는 도난당한 후 장시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을 넘을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였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절취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연간 약 750건, 3만 1천점에 달함 -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약 12%임 -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달라짐 - 문화재 은닉죄의 경우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굴범과 은닉범?유통범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