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26공포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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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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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944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해제가 자의적인 면이 있음 - 군사기밀은 등급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군사기밀의 지정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하고,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제를 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보장하고자 함
임종인의원등 12인2005-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888상임위 심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1인2023-05-09
2109886상임위 심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 이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민홍철의원등11인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