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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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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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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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산삭감에 기술유출 위험까지...'K-방산' 발목 잡는 국회
개발 사업 예산 약 5381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된 기밀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안방안은 없다. 방산 기술은 유출 시 군사 력 약화, 경제적 손실...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176건 접수
미국 국방 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했다....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안(5일, 송갑석 의원 등 15인 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5일...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제•개정...
예방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등 총 86건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정희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에 개정안은 방위 사업 청장이 방위 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 군사기밀 보호법 '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해제가 자의적인 면이 있음 - 군사기밀은 등급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군사기밀의 지정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하고,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제를 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 이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