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국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교원의 임용, 승진, 연수, 업무분장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ᆞ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의 불법 영업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