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건강 악화, 신체기능 약화 등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 및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고궁?공원의 이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