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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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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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국가인 우리나라는 무력을 가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군대 사조직의 군 인사권 개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군대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