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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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2020-12-24

210692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