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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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 활동 시민운동가 고발까지… 임태훈 소장, 軍 무력화 시도 중단...
(찬양·고무)가 군형법 과 결합하여 장병들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들, 즉 제7조 제1항(찬양·고무죄)에 대해 재판관 6대...
![문형배 "사법개혁, 국회 입법권 존중…문제 나타나면 보완"[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3%252F09%252F202603091844318063_0.jpg&w=3840&q=75)
문형배 "사법개혁, 국회 입법권 존중…문제 나타나면 보완"[한판승부]
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장 권한대행 ▶ 알립니다 *인터뷰를...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이제껏 행정부 공무원 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사법 절차에...
![[맞수다] 국무회의 생중계‥"계속하면 쇼" "100분 토론 준비하듯 공부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5%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5%252F07%252F30%252F14news_20250730_145034_1_3_Large.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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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군형법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어제)] - 정청래 > 제가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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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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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