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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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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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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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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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보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 국가보훈위원회가 보상기준을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04-13

211706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확보가 최우선적인 선결과제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공론화 등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식의원 등 11인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