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여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안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 위임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은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ᆞ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