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분야의 고용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ᆞ군ᆞ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계획을 세움 -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농어업고용인력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ᆞ업종별ᆞ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ᆞ교육ᆞ체류ᆞ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ᆞ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ᆞ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업에 장기 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ᆞ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ᆞ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ᆞ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 -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ᆞ절차를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ᆞ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규모 농업의 특성, 농업분야 인력수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정하고 배정하여야 함 - 법무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 1회 6개월의 범위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과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및 적정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매매·착취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고충을 심의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양형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을 사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