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ᆞ추진을 위해 해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금조성, 실용화 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시회 개최, 참여 지원, 공모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정부에 건의와 자문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인증을 받는 경우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은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고 있음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