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옴 - 청소년업무의 특성상 청소년정책은 보호업무와 육성업무가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업무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옴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온라인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현행법에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하여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함 - 중독이라는 표현은 게임을 수식하기에 부적절함 -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