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 -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를 구체화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함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