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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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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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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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 보험 이야기] 해외여행의 필수 '여행자 보험 ', 생각보다 중요한...
보험 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해외에서 받은 영수증은...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에게 귀속됩니다. * 실손 보험 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역이...
![[ 보험 A-Z]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다면?…'계약 후 알릴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0353_53581_1356.png&w=3840&q=75)
[ 보험 A-Z]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다면?…'계약 후 알릴 의무'
현재 시행 중인 상법 제652조는 보험 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회사는...
![[ 보험 A-Z] 보험 가입 때 병력 숨기면…'고지의무' 제대로 알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0214_53347_4816.png&w=3840&q=75)
[ 보험 A-Z] 보험 가입 때 병력 숨기면…'고지의무' 제대로 알기
상법 제651조는 보험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 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법 제651조의2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 -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를 구체화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함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