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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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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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1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4-13
2216949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2-23
2216349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행사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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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108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함 -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1인2022-12-23
2100206대안반영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양경숙의원 등 10인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