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