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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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두 달, 나쁜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인력, 교육훈련 , 예산이 필요하고, 제도와 능력이 성숙할 시간이 필요하다.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 두 달, 변화는? 지방 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좋은 소식은 곳곳의 공무원 과 의식 있는 민간 조직들이...
행안부 주관 교육 마저 '특례시 등한시'
그러나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 지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장기 교육훈련 과 관련해 수년째 100만 이상... 이상 대도시 에 우선 배정하고,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100년, 통합 대구경북] 해외 메가시티 추진 사례··· 英 맨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407%252F2024072301000784200032511.jpg%253F20240730072226&w=3840&q=75)
[새로운 100년, 통합 대구경북] 해외 메가시티 추진 사례··· 英 맨체스...
교통, 경제 개발·재생·주거, 전략적 공간 계획, 교육 ·기술 및 훈련 , 경찰, 소방 및 구조, 공공보건, 폐기물... 또 지방공무원 신분 관련 법 (1984), 지방 분권 개선에 관한 법 (1988), 공화국 지방 행정 개편 관련 법 (1992)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지방의회공무원법」이 제정됨 - 이들에 대한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