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86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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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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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8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처벌 조항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규정 신설, 비실명 공익제보 도입,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 등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6-20
2113210공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탁금지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1-11-10
210305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박영순의원 등 14인2020-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5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박영순의원 등 14인2020-08-19
21214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