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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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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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출 의견 없다”던 문체부... 한국e스포츠협회는 ' 체육 정의 확대' 찬...
역시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체계에 편입돼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체육 의 정의를 '신체 활동'에서 '신체 활동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경북 브리핑 모음(10월 06일)] 석송령 토지등기 100년…‘한국의 인격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0721426400470-2-695403.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10월 06일)] 석송령 토지등기 100년…‘한국의 인격수...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안내하되, 고의성이 있거나 중 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물야면 주민 700여 명 한자리에…“함께 뛰고 웃으며 화합 다져” 물야면 체육회 , 2026년 한마음 체육 대회...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통과 조례, 어떤 게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5326_1024005_365_v150.jpg&w=3840&q=75)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통과 조례, 어떤 게 있나
국민 의힘·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체육 분야 보조금과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체육 단체 에 지원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회장 선출 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도입하고,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분야의 발전 및 침체된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ᆞ도장애인체육회 및 시ᆞ군ᆞ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적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임원에 의한 조직 사유화, 회계 처리 불투명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시ᆞ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