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최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택배원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함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함 - 주거지, 학교 등 일부 장소에 한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임 -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ᆞ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ᆞ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거리를 피해를 받은 아동ᆞ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장소와 거리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