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와 효력정지 권한 및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의 지연 등으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행정처분의 부과 관련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뒤늦게 발견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신뢰하여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 - 이에 장기간 경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월급제를 반대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택시의 영업형태가 승객 유치를 위해 계속 운행을 해야 하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을 통한 호출영업으로 변화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전자에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택시에도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