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7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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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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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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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667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87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
2106887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