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