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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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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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 반대·경단녀 용어변경 기권···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아이돌봄 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이다. 민간 육아도우미 및 아이돌봄 업체는 별도의 법적 관리 체계가 없어 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 및...
‘유모차 출근’ 용혜인, ‘ 아이돌봄 지원법 ’엔 반대…이유는?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티조챗] 유모차 밀고 출근 용혜인 ' 아이돌봄 ' 여성법안 반대…내로남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9%252F07%252F2026090790062_0.jpg&w=3840&q=75)
[티조챗] 유모차 밀고 출근 용혜인 ' 아이돌봄 ' 여성법안 반대…내로남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경력보유여성 법안에 기권하고 아이돌봄 지원법 에는 반대표를... 민간 육아도우미 와 아이돌봄 업체는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가 없어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신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과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ᆞ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아이돌봄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사칭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음 -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