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64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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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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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43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
2106336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0인2020-12-10
176599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07-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233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대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김경만의원 등 11인2020-09-25
2102771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최승재의원 등 13인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