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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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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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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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단서 변조’ 보험 금 1억 2000여 만원 타낸 60대, 징역 1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 치료를 받은...
과거 문서 '211장' 고쳐 43차례…1억 넘게 타낸 6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치료를...
가짜 입원 서류로 보험 금 1억여 원 편취…6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그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발 인원과 금액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하여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려움 -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험사기행위 예방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고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함 -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및 처벌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그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발 인원과 금액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하여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려움 -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험사기행위 예방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