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 출동 및 조사, 무료 법률 지원, 신변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을 담고자 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함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호소하는 등 스토킹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보호조치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 -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시 통지, 고지,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자 함 -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