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이양 추진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가칭)’ 제정 등 디지털 입법...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기업 이 기술혁신 에 전념하게 하고, 중소 상공...
법정 의무 ‘NEP 20%’ 외면하는 지자체… 혁신 기술 기업 들 ‘찬밥 신세...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 중소기업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 이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적 허점과 지자체의...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92196_265805_304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따라 혁신 적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법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산학연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협력관계의 형성,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 연구개발 관리, 사업화 및 성과확산 등이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폐업율을 낮추고 산학연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지원할 수 있는 포스트 BI(Business Incubator) 전담조직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할 필요도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협력대상 중소기업의 발굴ᆞ육성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정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