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57공포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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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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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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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93공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에 추가하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5493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2
2125119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핵심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0인2023-10-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119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핵심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0인2023-10-17
2103533공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