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기관 간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국한되는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고자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실패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직접적인 영업금지ᆞ제한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생존 대책과 회복 지원이 절실함 - 손실보상 적용의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