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있어,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대한 신문과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함 - 김명수 대법원장은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방침임 -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판결서 상의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ᆞ복사권은 피의자ᆞ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ᆞ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ᆞ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 - 검사의 열람ᆞ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아님 -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검사의 열람ᆞ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ᆞ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ᆞ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ᆞ복사의 ‘원칙적 허용ᆞ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함 - 검사의 부당한 열람ᆞ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ᆞ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ᆞ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ᆞ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