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ᆞ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