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