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