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상금제도를 VOD 등의 전송 형태에도 적용하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및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보상금제도는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VOD 형태의 방송 콘텐츠에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음 -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