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자유예 이어 '착한임대인 금리인하'까지…"또 금융권 부담?"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 카드사와 캐피탈(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19 재확산 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 영업중단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들 의...
착한 임대인 금리인하권, 저축은행 "원칙에 어긋난 법안"
독려하고 소상공인 의 영업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코로나 19 로 자영업자 를 포함한 모든...
"'착한 임대인 금리인하' 반시장적" '임대료멈춤법' 이어 시장 또 반발
개정안',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재확산 에 따른 소상공인 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 항목이 임대료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