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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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
(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처우에 관한 법률 」, 「 치료감호 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요?
처우에 관한 법률 」, 「 치료감호 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취재파일] 성착취 탈출 걸림돌 "대상아동" 규정, 법무부 입장 바뀌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00323%252F201414289_1280.jpg&w=3840&q=75)
[취재파일] 성착취 탈출 걸림돌 "대상아동" 규정, 법무부 입장 바뀌나?
[관련 법 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7. "대상아동ㆍ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신설하여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