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35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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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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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10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신설하여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6
2115353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1인2022-04-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414공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부2020-07-03
2110696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함
민형배의원등12인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