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보호관찰 기관을 신설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 규정 미비로 인한 사건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보안검색대 등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명문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소 주변 거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지원 확대, 인근 주민과 보호관찰 대상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인근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범죄예방 및 주민지원을 위한 일련의 시책과 그 이행여부에 대한 공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