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3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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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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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8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친화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유치와 조세감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내국인이 발행한 채권 중 녹색분류체계상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환경 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도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려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1-06-16
21137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함 -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5인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