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사업 비용 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정위탁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하여 위탁아동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단계별 양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어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수고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원이 없어 가정위탁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아동의 개인정보 유ᆞ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ᆞ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