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과도한 법정의무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는 공시로 대체하는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유치원 취원아수가 현재 54만여 명에 이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교육과정 등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이미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를 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