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하여 불법ᆞ과잉 진료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배터리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 또는 차주,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경찰청에서도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뺑소니사고 신고포상은 2017년부터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임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