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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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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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7-07
221553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
221225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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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8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 연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비재무적 가치 창출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이에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이낙연의원등25인2021-08-04
2121871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