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2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56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 갱신 시,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9
220494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28
2105362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0-1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075대안반영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2인2020-07-17
2126621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양경규의원 등 10인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