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68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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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ᆞ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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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869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ᆞ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ᆞ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 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ᆞ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ᆞ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ᆞ게임ᆞ교육ᆞ공연ᆞ전시 등 민간의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객관적, 과학적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시행, 위원회 구성, 데이터 축적, 이용 활성화, 데이터 연계, 공동활용, 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운영,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

김승수의원 등 14인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