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음 - 해당 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당시 국군병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배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 제주4.3사건에 대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상의 결론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정의 조항을 변경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함 -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