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영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뉴스통신사업의 정의규정을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뉴스통신의 요건을 완화하여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뉴스통신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뉴스통신사업자를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하고 그 대표이사는 등록대상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법 체계를 정비함 - 뉴스통신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삭제함 - 뉴스통신의 경영, 등록취소,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던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