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척 뜻 알고 보니… 이진숙 국감 배제에 여야 격돌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 1이번 제척은 지난 12일 국회... 이 의원 역시 제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위원회가 제척을 의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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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 진흥 원,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공지능 해킹 방어 대회 참가자 모집... 융합보안 전문기업 쿤텍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AI 기본법 과방위 심사 착수 규제선 어디까지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분기점을 맞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위원회는 이번 회기... 벤처 생태계 전반에서는 대기업과 달리 별도의 법무팀이나 규제 대응 조직을 갖추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영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뉴스통신사업의 정의규정을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뉴스통신의 요건을 완화하여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뉴스통신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뉴스통신사업자를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하고 그 대표이사는 등록대상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법 체계를 정비함 - 뉴스통신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삭제함 - 뉴스통신의 경영, 등록취소,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던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