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817공포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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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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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957임기만료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직상 수급인”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바로 위 수급인”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
김영춘의원 등 10인2019-08-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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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490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등14인2021-06-01
2110924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