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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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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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할랄 도축 문제 제기… 동물 단체 “비건 채식 촉구”
이를 바탕으로 목 절개와 방혈 과정에서 동물 의 의식 여부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도살 방법 규정을 들어 기절 없는 도축의 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도살 ...
[가족이라고 하더니…버림받는 반려 동물 ] 준비 안된 양육에…매년 1만마...
#진돗개 ‘하트’는 지난해 8월 동구 용산동의 도살 장에서 구조됐다. 하트는 심한 신체적 학대를 당한... 동구의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유기견 ‘안락사 제로’를 목표로 광주 동물보호 소에서 인도적 처리를...
멸종위기 앵무새와 전통 성인식 함께 지킨 사연
치르는 의식이 다. 몇주 동안 노래와 춤을 추는 행사가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가축을 도살 하기도 한다.... 야생 동물보호법 을 제정해 야생 동물 사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식 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용 동물의 경우에도 도살 전 기절을 시키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이 준수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 도살 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남 -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함 -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함 -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함 -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로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 경우 소유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에게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학대행위로 처벌받고 있어 직접적인 상해나 질병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공간 등 제공 의무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